국세청은 2025년 3월 31일, 납세자들이 간편하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 치의 환급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1. 원클릭 서비스의 주요 특징
- 간편한 환급 대상자 확인: 납세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본인의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핸드폰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신청 절차: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한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된 신고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납세자는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 수수료 없는 무료 서비스: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하지만, 원클릭 서비스는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자 및 규모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환급세액이 5,000원 이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으로,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나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환급금 지급 일정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2)서비스 개발 배경
국세청은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000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 6,000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서비스를 '원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3)환급금 계산의 정확성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3. 이용 시 유의사항
- 신고 내용 확인: 안내된 신고 내용과 실제 소득 및 공제 내역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을 경우, 신고 화면에서 수정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금 수령 계좌 확인: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 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청: 환급 신청은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여 환급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는 납세자들에게 간편하고 정확하며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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